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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80%, 검토 소식.

by **§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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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 경세 상황은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선,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이기에 사람과의 접촉 혹은 비말에 의해 그 전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중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사례등은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을 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 입니다.

 

국내는 이러한 사람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 홍보,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든 국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접촉을 피하며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간의 접촉, 집단 모임등의 활동을 억제하여 바이러스 전파 저지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무시하지 못할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출처 pixabay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여러 방역대책의 시행으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호식품의 구매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곧, 지역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시장, 가게, 카페등등의 경우 매출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하여, 현 시점에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단 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 일대에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수입이 적어지며 생활고를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 생활의 문제로 또다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지역경제를 넘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국내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국외의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고심하고 있으며, 국경을 막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 인한 국가간의 거래도 불투명해져가 결국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pixabay

 

적어도 자기 집안의 살림은 살리려는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세금 인하 및 현금성 지원 정책들에 관해 검토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일천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란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화 할 방안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통 큰 놀라운 결단이라 할 수 있는데, 현 환율을 생각해보면 1인당 한화로 약 130만원의 경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로써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 동안의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할 정도의 금액은 될것이라 봅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민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약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검토로, 약 5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00만원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가중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즉, 다시금 자금이 순환하여 경제의 활성이 아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지원금의 측면이 강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pixabay

 

현 코로나19 상황은 견뎌내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필요하듯, 일상 생활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 100만원 지원에 대해 사람들의 갑론을반은 당연할지 모르나, 시행이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 상황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잘 견디는 것 보다 함께 견뎌간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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