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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규모 해고 대란을 막을, 중소기업 인건비 90% 지원 관련 소식.

by **§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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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삶의 변화는 외출 자제, 모임 자제 등 생활의 불편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창궐해 대유행이 진행되던 2월 말부터 3월 어느 순간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불안하기 그지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보여주듯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한국발 입국 제한 및 입국 심사 강화가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수경제 및 해외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면 어느정도 해결책이 보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식으로 해외에서도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컸지만, 체감이 될만한 수치적 소식은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의 좁은 식견 탓일 수도 있으며, 국내 소식이 다급하여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를 비롯한 국가간의 거래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은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pixabay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은 생산라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산라인 공장을 생각해 보면 같이 일하는 직원의 확진 소식에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장이 스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장들도 스톱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멈추게 되면 그와 관련된 2차, 3차 산업들도 멈추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결국 불편한 정도가 아닌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 수록 기업의 규모는 작아지며, 생산라인이 멈춘 동안의 시간을 견딜 정도의 자금력이 되는 곳은 몇군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은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에 분명하며, 그러한 상황은 현재도 발생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외출 자제와 수익의 감소는 결국, 내수 경제에서 돈이 순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없는 상황은 결국 지역 경제 및 국내 경제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의 유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pixabay

 

정부에서도 이같은 악순환을 막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조치를 취한다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보전해준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대상이 되는 업종은 구분없이 전 업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조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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