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복지란 무엇일까요.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보를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삶을 누를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가는 국민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이용하여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정하는 부분을 복지정책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복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가 없는 혜택은 아닌 것이죠. 세금을 이용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힘을 모아 다시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닐겁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인 만큼 복지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정책이 실시되는 방향성에 따라 그 차이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하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 등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고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국가에 돈이 없다면 국가가 유지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에 대해 최근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타격을 돕기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일정량의 현금성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각 자치단체에서의 복지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 총제적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가자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국가단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에는 국민의 7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서, 현재는 100% 지원으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보편적 복지란, '자격이나 조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을 복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계층으로 삼는 복지, 혹은 그러한 복지 정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당연히 특정 조건을 두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가려 복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재난지원금에서 70%의 기준을 둔 것이 선별적 복지 형태, 100% 지급이 보편적 복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이 70% 지원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는 수익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돈도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죠. 따라서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마치 자신의 돈을 타인에게 이유 없이 양도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국민 100%에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국회에서는 전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을 잡고 정책이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의 형태를 둬 본인의 의사로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선택권을 추가하였다는 부분은 참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차별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다른 문제겠으나 모두 공통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도민이라면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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